"기업들이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3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 제주포럼' 정책강연에서 "앞으로 기후위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 같은 글로벌 아젠다는 이미 경제와 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제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새로운 무역장벽에 직면하게 된다"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탄소를 줄였는지가 제품의 가격경쟁력과 수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무탄소전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도퇴된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업체까지 재생에너지 RE100 선언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글로벌 협력관계에서 도퇴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순환경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글로벌 자원확보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며 "자원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핵심자원 확보를 위해서 공급망 다변화, 국제협력 뿐만 아니라 순환경제를 하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을 위한 전세계적 흐름은 우리도 거부할 수 없고 가야 하는 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40%는 유지하면서 실현가능성을 높였고, 이 과정에서 원전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목표와 산업부문의 감축목표는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댐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수면 위 태양광을 설치하고, 댐의 심층수 등을 이용해 수열에너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과감한 규제완화도 약속했다. 한 장관은 "그간 일률적 기준을 적용했던 환경영양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간이평가를 하도록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소용되는 시간과 비용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산업 분야 공업용수 공급에 대해선 "공급용수가 끊임없이 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과거 댐 용수에만 의존했던 용수공급 체계에서 벗어나 발전형댐의 다목적댐화, 하수처리수 재이용, 4대강보 적극 활용, 해수담수화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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