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는 12일 "1조7000억원 규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종합도로계획 수립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돼야 한다"면서 "경기도지사로서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통문제를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로 규정한 김 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다.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갑자기 노선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과 관련 2가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먼저 "지난해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다.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다"고 지적했다.
김지사에 따르면 당시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1안으로 요구했다. 양평군은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 김지사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했지만, 양평군은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고 짚었다.
다음 의혹은 경기도를 포함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보낸 변경된 노선에 관한 공문내용이다. 김 지사는 "협의 공문의 앞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고 말했다.
사업개요 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km'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 있었다. 하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km',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있었다는 것.
김 지사는 "참으로 궁금하다. 협의 공문에서 사업개요와 노선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면서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내용이 크게 바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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