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탄소중립 R&D·시설투자 공제율 상향해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탄소중립 R&D(연구·개발)와 시설 투자 공제율을 모든 기업에 단일 비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부담,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탄소저장·포집·이용, 풍력발전 등 최대 5년 뒤처진 탄소 감축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기업군의 R&D와 설비 투자 공제율을 각각 최소 30~40%, 12%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올해 6월 탄소중립이 추가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R&D와 설비 투자 공제율은 각각 30~40%, 12%인데 비해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R&D 공제율은 20~30%,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설비 투자 공제율은 3%에 불과하다.

중견련은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으로서 2021년 6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개정해 탈탄소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탄소중립 대응 주요 육성 분야 수소연료전지, 리튬이온전지, 해상풍력발전설비 등 탄소 절감 생산 설비·공정 도입 기업에 최대 10% 법인세 공제, 50% 특별 상각을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IT 인프라 투자 공제 신설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견련은 "우리나라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설비 투자 비용 공제율은 0%, 2021년 세법을 개정한 일본의 경우는 최대 5%"라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ICT(정보통신기술) 최강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려면 최소한 주요 경쟁국보다 완화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