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내년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재심의 데드라인을 내달 말로 못 박았다. R&D 예산 삭감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가장 애착을 가진 정책으로는 'K-클라우드' 정책을 꼽았다.
이 장관은 이날 과기정통부 세종청사 현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계 현안과 향후 중점 추진할 정책을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정부과천청사에서 세종시 민간 건물을 사용해 오다가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가 쓰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정부세종청사 안으로 입주했다.
이날 대화의 최대 화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국가 R&D 예산안'이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굉장히 강조하신다"며 "연구를 잘하시는 분이 예산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연구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곳에 우리가 커넥션(연결)을 만들어 인력교류를 포함해 공동연구를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는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30조원 규모 내년 R&D 예산안을 당초 제출기한을 넘겨 재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매년 6월30일까지 과기정통부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장관은 "R&D를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정으로 봐달라"며 "기재부가 8월말 국회에 정부의 전체 예산을 넘기기 때문에 그전까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R&D를 효율이 떨어지는 분야는 없었는지 한 번 살펴보고, 뿌려주기나 나눠주기식 R&D가 있었다면 정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국가 R&D 예산의 삭감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협력이나 우수 연구자에 대한 예산 지원은 늘어나고, 중복 연구 또는 '연구를 위한 연구' 등은 삭감의 타깃이 될 전망이다.
━
'尹대통령 특명' 조성경 과기차관…R&D 혁신, 우주청 설립 언급━
조 차관은 연내 미국항공우주국(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합리적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는 게 중요하고, 국회에서 도움을 준다면 (연내 개청이) 가능하다"며 "우주청은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첫 일정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이어서 관심이 쏠렸다'는 말에는 "과기정통부 대응 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오염수가 방류되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역할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
이종호 장관, K-클라우드 정책 역점 추진━
그러면서 "AI(인공지능) 반도체 연구를 하니깐 부처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게 'K-클라우드' 정책"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에 K-클라우드를 넣었고 올해 3분기 9400억원 규모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K-클라우드 정책은 초고속·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초거대AI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국산 AI반도체 기반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에 착수한 상태다. 이 장관은 그동안 K-클라우드 정책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낸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해 온 바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