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번 수출 규제조치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패권경쟁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나온 만큼 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자로 시행되는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일 입장을 내고 다음 달 1일부터 반도체 핵심 원재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 수출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통제 대상에 칩 제조에 필요한 게르마늄 에피택셜 성장 기판 등을 더했다. 상무부는 그러면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은 상무부를 거친 뒤 국무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고지했다.
중국은 세계 갈륨 생산량의 95% 이상, 게르마늄 생산량의 67% 이상을 점유한다. 미국 지질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미국 갈륨 수입의 53%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이어 독일과 일본이 각각 13%, 우크라이나 5%, 기타 국가에서 16%를 조달했다. 같은 기간 게르마늄은 중국으로부터 전체 수입의 54%를 의존했다. 이번 수출통제 조치는 미국이 중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해 내린 수출통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의 자원무기화가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게르마늄 역시 대체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수입처 다변화가 가능하다는 게 산업부와 업계의 설명이다. 여기에 광해광업공단은 현재 확보 중인 40일 분량의 갈륨 비축분을 신속히 방출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도울 방침이다.
주 실장은 "이번 조치의 단기간 수급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수출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는 중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이 없도록 대체 수입처 발굴·비축 등과 함께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물질 기술개발, 재자원화 등 대응역량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반도체 업계는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해선 단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광물수출에 대한 허가기준 강화 조치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주력 제조업체에 대한 영향은 적지만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중견 기업은 영향권에 들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수출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체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광물 수출제한이 장기화되거나 확대될 경우 업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번 수출제한 조치를 통해 갈륨 및 게르마늄과 그 화합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 금속 용도 등 상세한 사항도 보고토록 했다. 당장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론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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