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이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중재를 요청하겠다고 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모인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원 KBS 노조위원장, 이호찬 MBC 노조위원장, 고한석 YTN 노조위원장과 고민정·윤영찬·민형배 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 YTN 민영화 매각 추진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 내정 등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해 KBS를 장악해보겠단 정부 의도가 너무 속 보인다"라며 "국민을 호도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며 도대체 정부를 운영할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의문마저 든다"고 밝혔다.
이어 "야4당이 모인 건 언론탄압에 대한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만 (논의를) 끝내는 게 아니라 언론탄압을 저지하고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시민과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방송 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포털에 대한 탄압도 방송장악·언론장악의 연장선에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 상황의 회귀라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첨병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이 있을 거라 보고 있다"며 "민주주의, 언론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국민과 함께 해 싸워야 하는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언론통제와 언론인 사찰 전력이 의심되는 인사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하려는 시도와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행하려는 시도를 언론 장악으로 규정해도 괜찮을 것 같다"며 "KBS 수신료 폐지로 공정방송을 이뤄내자는 구호가 난무한다. 낯 뜨겁고 민망하지만, 우리 공동대책위원회는 그들과 싸워내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지금이야말로 야당이 단호하고 단결된 공조로 언론탄압 폭주를 막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해 싸우고 있는 모든 언론인과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이들은 기자들을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조만간 시간이 되는대로 의장 면담을 통해 저희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대한 위법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 했다. 고 의원이 언급한 시행령 통치란 정부가 KBS, EBS 등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 입법 절차를 건너뛰고 대통령령(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뜻한다.
용 의원도 "최소한 민주주의 파괴만큼은 입법부가 단호히 브레이크를 걸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진표) 의장께서 반드시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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