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까지 12거래일만... 당국 신속·초강수 판단 배경은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3.07.03 10:3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공정거래 의심으로 거래정지됐던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이 12거래일 만에 거래 재개됐다. 일각에선 거래정지부터 해제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당국의 이번 판단은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진 결정이었단 평가다.

3일 당국이 5개 종목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지 12거래일 만에 거래가 재개됐고 첫날 대부분 하한가를 기록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2분 기준 동일산업, 동일금속, 방림, 대한방직은 전 거래일 대비 가격 제한폭(30%)까지 하락한 상태다. 만호제강은 16.27% 하락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이후 두 달도 안 돼 5종목 주가가 돌연 급락했다. 지난달 14일 코스피에서 동일산업, 대한방직, 만호제강, 방림 등 4개 종목, 코스닥에서 동일금속 1개 종목 등 총 5개 종목이 당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날인 지난달 15일부터 해당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당국은 지난 4월 28일 8개 종목 주가 급락 사태가 발생한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5개 종목 관련 주가 조작 혐의를 포착했다.

당국의 빠른 판단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거래정지 결정과 동시에 당국은 증권사들의 협조를 요청해 서둘러 해당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 빗장을 걸어 잠갔다.

라덕연 사태 당시 거래정지가 바로 이뤄지지 않아 관련 종목들이 4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해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양산됐다. 이 사례를 교훈 삼아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범죄혐의 계좌, 유통주식 물량에 최대 20%까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 일부 투자자들은 해제 기간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하지만 당국의 판단에는 이유가 있었다. 당국이 범죄혐의계좌 보유잔고를 파악한 결과 유통주식 물량 중 평균 약 10%, 최대 약 20%를 차지하고 있었다. 최대 약 20%까지 상당 물량의 범죄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동결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의 소위 '먹고 튀는'걸 방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범죄자 등 특정 정보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더 빨리 매도하고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당국은 일단 시장을 정지해놓고 정보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결정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장 종료 후 똑같이 정보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었다"며 "그래야 멋모르고 달려드는 신규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해제 조치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다. 범죄재산 보전 결정까지 법원의 판단이 필요했다. 법원 판단 이후 우편송달 등 집행 절차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검찰(남부지검)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을 조치했다.

이제 정보의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하에 투자하게 된 상황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제 이후 주가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데보다 차분히 사건을 바라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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