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경기 수원시에서 영아 두 명을 살해해 수 년 간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이 밝혀진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영아 사망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물론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범 정부 차원의 합동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자료와 별도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유아 사망사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며 12건의 신원미상 영유아 사망사례를 공개했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자료는 경찰청이 취합한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국 무연고 아동 사망사례 10건과 경상남도가 취합한 같은 기간 중 지역 내 무연고 아동 사망사례 2건 등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광주광역시의 한 빌딩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16~20주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청은 이를 사산아로 추정했다. 2020년 8월에는 16~20주로 추정되는 영아가 충청북도 진천군 생활하수 처리장 안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2019년 6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는 길거리에 놓여있던 스티로폼 박스 안에서, 2020년 6월에는 서울시 성북구 한 야산 등산로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앞서 감사원은 2236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 중 1%인 23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전국 해당 지자체에 생사 여부를 확인하게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확인됐다. 김 부의장은 "이번에 공개한 12건 사례가 감사원의 2236명 사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포함 여부는 관계 당국이 시급히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원 냉장고 사건 영아의 명복을 빌고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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