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유럽 합병심사 또 미뤘다…"시정조치안 구체화"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 2023.06.29 08:32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유럽 반독점당국의 합병 심사가 재차 연기됐다.

대한항공은 "시정조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집행위)와 합병 심사기안 연장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심사 연장이 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집행위는 당초 오는 8월 3일까지 양사의 합병 심사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하면서 심사 기한이 최대 2달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항공 측은 추가 협의에 따라 연장 기한이 더 당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지난 3월 이미 한 차례 심사 기한을 한 달 가까이 연장했다. 당시 오는 7월 5일에 심층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8월로 미뤘고, 이날 대한항공의 요청에 따라 재차 연기했다.


대한항공은 집행위가 심층조사에 착수하기 전인 사전심사 단계에서 협의를 거쳐 정식 신고를 통해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집행위가 지난달 '이의제기서(SO)'를 발표하면서 추가 수정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앞서 집행위는 "양사의 인수·합병이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4개의 노선에서 여객 운송 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과 유럽 전체의 화물 운송 부문에서도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21년 14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의 승인만 남겨놨다. EU가 최종적으로 양사의 기업결합을 불승인하면, 나머지 국가의 결과와 상관없이 합병은 사실상 무산된다. EU의 심사는 연기됐지만 일본 반독점당국에는 예정대로 곧 독과점 우려 해소방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심사 연장 기간 내 EC와 원만하게 시정조치 협의를 완료하고 최종 승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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