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최초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언급한 키워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주가조작 엄벌에 진심인데 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여당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50억원 이하 과징금을 매기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불명확해 검사가 이를 입증해 내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무죄로 판결하거나 범죄 수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이어 무더기 폭락 사태가 또 일어나자 개정안 입법에 속도가 나는 듯했다. 그런데 여당은 부당이득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한 점은 부당한 측면이 있고, 최대 과징금 50억원 조항도 비례나 형평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법원행정처의 '신중 검토' 의견도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결국 법사위는 오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사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합의 도출을 위해 일부 수정 방안 등을 포함해 협의하고 있다"며 "재논의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직접 발로 뛰며 국회를 설득 중이다.
2020년 발의된 개정안은 3년째 국회에서 맴돌고 있다. 금융당국도 답답한 심정이다. 당국 한 관계자는 "몇 년째 되풀이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말로만 겁을 줘서는 주가조작을 뿌리 뽑지 못한다.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주가조작 위험은 아직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감옥 가도 남는 장사"니까 한 번 전과자로 낙인찍혀도 또다시 주가 조작에 손대기 어렵지 않다. 실제 최근 4년간(2019~2022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제재받은 643명의 23%가 재범 이상 전력을 보유했다.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시무시한 철퇴가 주가조작 재범을 막는 최소한의 허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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