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3일 오후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핵심 성과는 작년 수교 30주년 계기에 작성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 외에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파트너로 호주와 캐나다 등을 삼고 있다. 베트남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중국, 러시아, 인도 세 나라와만 맺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작년 12월 베트남 주석의 국빈 방한이 향후 30년 한-베트남 관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기였다면 이번 방문은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그리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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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방산부터 경제, 개발협력까지 전방위 강화━
김 차장은 "오늘 한국해양경찰청과 베트남 공안국이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해경이 퇴역 함정을 베트남에 양도해서 베트남의 해양 치안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마약, 불법 거래 관련 양국 간 정보 공유,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세 번째는 베트남 맞춤형 개발 협력 추진이다. 우리나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한도 확대 등으로 2030년까지 40억 달러 정도의 유상원조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2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도 진행한다.
네 번째는 인적 교류의 확대다.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지원과 장학생 초청 등 교육사업을 확대하기로 했고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지닌 국민이 상대국 내에서 최대 1년간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차장은 "하노이 국립대(우리나라 서울대에 해당)에서 커트라인(합격점)이 가장 높은 학과가 한국어학과, 그 다음이 의학과라고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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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건 MOU 체결…'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 미래세대 지원 확대━
이번 순방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베트남을 방문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1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전날 무역상담회에서는 총 100개 사가 참여해 540여 건 이상의 상담을 통해 약 56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현장에서 추진했다.
최 수석은 "오늘 정상회담 합의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이 7월에 개통돼 연간 10만 건 이상 종이로 발급하던 원산지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양국 기업의 무역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오늘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베트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가공기술을 결합한 수평적 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프라 협력에서는 한국의 자본과 경험, 베트남의 개발 수요를 결합해 윈-윈 형태로 추진한다. 이날 발표한 40억 달러의 유상원조 자금이 인프라 협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양국은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외 감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 사업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 정부는 의약학,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등에서 청년세대 역량 강화 지원 양국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 연구개발 협력 강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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