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세안 핵심협력국으로…안보부터 경제까지 전방위 협력

[the300](종합)한-베트남 정상회담

[하노이=뉴시스] 전신 기자 =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 베트남 주석궁에서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3.06.23.

윤석열 대통령이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연례화하고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안보·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도 최대 1년 동안 인정하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 총 40억 달러(약 5조2000억원)의 유상원조를 지원하는 등 베트남을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에 핵심 협력국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언론발표를 실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베트남 국부인 호치민 묘소 헌화, 공식 환영식과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오전 9시15분부터 소인수 회담에 들어갔다. 소인수 회담은 9시35분 종료됐고 곧이어 9시36분부터 확대회담을 실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작년에는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며 "오늘 저와 트엉 주석님은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게 우리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트엉 주석도 "국방 안보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하며 방산 협력에서 기술 이전과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내고 초국가 범죄 및 테러 방지, 비전통 안보 위협의 대응 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다섯 가지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첫째는 외교, 안보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다. 올 3월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 합의에 이어 이번에는 외교장관 회담도 연례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 해양경찰청과 베트남 공안부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해 베트남의 해양치안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공고해진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노이=뉴시스] 전신 기자 =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 베트남 주석궁에서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3.06.23.

둘째는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 기업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개통한다. FTA(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종이 문서가 아닌 양국 세관 간에 전자적으로 주고받음으로써 양국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개선하는 취지다.

트엉 주석은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화력발전소,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하이테크 전자제품, 반도체, 빅데이터, 생명공학, 스마트시티 등 우선 분야에서 신규 투자 및 투자 확대를 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하노이=뉴시스] 전신 기자 =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 베트남 주석궁 대정원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3.06.23.

셋째는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 협력 강화다. 베트남에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해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수소 생산, 스마트 시티, 기후 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넷째는 국민 교류 증진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래세대 교류 증진을 위해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과 장학생 초청을 포함한 교류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간의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도 맺어 양국이 발행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상대국 내에서 입국 후부터 최대 1년의 기간 동안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엉 주석은 "노동 협력 분야에 관련해서 우리는 고용허가제 연장을 환영한다"며 "상대국에서 전문가와 근로자의 거주 등록 그리고 노동허가 발급 절차 간소화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섯째는 개발협력 확대다. 우선 우리 정부는 향후 7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한도를 기존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확대 갱신할 예정이다. 여기에 20억 달러 규모의 경협증진자금 협력약정도 이번에 처음으로 체결해 2030년까지 총 40억 달러의 유상원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2027년간 총 2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환경, 기후변화 대응, 보건, 교육,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에 지원한다. 특히 베트남 과학기술 혁신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코이카 무상원조로 향후 약 10년간 3000만 달러 규모의 양국 공동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간 미래지향적 개발협력을 상징하는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이 베트남 과학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노이=뉴시스] 전신 기자 =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 베트남 주석궁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23.

윤 대통령은 "베트남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우리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에 있어 핵심 협력국"이라며 "한-아세안 관계발전, 한-메콩 협력에 있어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은 역내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아세안 및 양자 차원 모두에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트엉 주석은 "베트남은 한반도 정세를 예의주시한다"며 "한반도의 비핵화에 기여할 준비가 된다"고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응우옌 푸 쫑 당 서기장, 팜 밍 찡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베트남의 최고 지도부와도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국빈만찬도 가진다.

경제일정도 이어진다. 우선 이날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인들과 오찬을 나눴다. 베트남에는 현재 전자, 자동차, 유통, 식품, 희토류 등 약 9000여개의 기업이 진출해서 70여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양국 정부 대표와 주요 기업 약 500개 사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 주요 경제인들이 참석해서 교역·투자, 공급망, 첨단산업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