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우회 공급 막자"…EU, 中기업 등 제재한다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 2023.06.22 12:50

11차 대러 제재안 합의, 이르면 23일 시행…"러 도운 중국기업 3곳 포함"

/로이터=뉴스1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11차 제재안에 합의했다. 이번 제재안은 러시아를 지원하는 제3국 및 기업들의 제재 우회 및 회피를 막는 것이 골자로, 러시아 우호국인 중국을 겨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해석도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EU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대사 회의에서 11차 대러 제재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U의 제재안은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확정되고 관련 전문이 공개된다. 이 때문에 제재안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이날 오후 제재안 최종 승인을 시도할 예정으로, 새 제재안은 23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EU가 이날 회의에서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같은 러시아 주변 국가와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중국 등 러시아 우호 국가에서의 EU 제품 수요 급증을 지적한 만큼 새로운 제재안에는 대러 수출 제한 강화 대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은 제재안에 러시아군이 사용하거나 국방 및 안보 분야에 도움 될 수 있는 상품 및 기술이 제3국 등을 통해 러시아에 유입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러시아 군사·국방 분야 제한 상품 목록도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사진=트위터
유럽의 제재를 피해 러시아를 도운 제3국과 관련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도 담길 전망이다. 유로뉴스는 특히 익명을 요청한 EU 외교관들을 인용해 "제재 명단에는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 3곳이 포함될 것"이라며 중국이 EU의 대러 제재에 직접 휘말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당초 EU의 11차 제재안 초안에는 중국 기업 8곳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한 단속 및 압력을 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5곳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EU는 그간 기존 1~10차 대러 제재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고, 지난 5월에는 대러 제재 우회 수출에 관여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제재안을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잠정 합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회피 방지 도구'는 러시아가 제재 품목을 확보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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