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감정평가사는 이에 대해 "가계 대출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대출 규제까지 완화하는 시장 연착륙 방안은 진짜 위험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전세 보증금 미반환, PF 대출 부실 등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미루고 있다는 것인데,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박은정 평가사와 함께 반등하는 집값과 달리 위태로운 부동산 시장을 진단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박은정 감정평가사
일단 반등의 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거래량이 기존에 1000건 아래로 떨어졌던 거래량이 서울 기준에서, 지금 이제 3000건 가까이 올라 온 그 거래량을 보고 이제 반등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온 거래량 자체는 부동산 1.3대 책 이후의 어떤 규제를 완화해주고, 대출에 대한 부분을 풀어주고 또 금리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조금 낮춰준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거래가 조금 늘어난 형태. 그렇지만 시장의 반향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거래량은 아니다.
5월 거래량을 보면 4월보다는 조금 떨어진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절대적인 수요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다. 그러면 어떤 흐름을 바꿀 만한, 어떤 지금 가격이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추세적인 흐름을 바꿀 정도의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을 논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준 기자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이제 결국 계속해서 한국은행이 이전부터 했고 얼마 전에도 또 부동산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박은정 감정평가사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단기적인 통화 정책만으로 이 시장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조적인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상황을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만으로 갈 수가 없고,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실은 금리를 동결하는 것 자체, 이런 선택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결정일 수 있었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자금들도 생각해보면, 거품이 생겼다는 거는 과도한 부채를 지고 형성된 가격인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 가계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계속 쥐고 있고, 계속 그게 늘어나고 있고, 이건 우리 사회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은 그 빚에 대한 손실, 어떤 거를 감당하고 확정을 지어야 그 거품이 제거되는 거거든요.
▶조성준 기자
과감하게 얘기하면 사실 빚을 갚지 못할 거 같으면 미루는 게 아니라 파산하든, 청산하든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박은정 감정평가사
네. 그런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건전하게 이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게끔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거에 두려운 정도인 거죠. 일단은 조금이라도 대출을 더 해주면서 조금 더 연명해 보자. 그러다 우리 경제나 어떤 상황적으로 좀 좋아지면 괜찮아지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지금 정책을 하는 거죠. 이 이면에는 결국은 과연 가계를 위해서 빚을 더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 조성준, 박은정
촬영 김서아, 박승민 PD
편집 이상봉 PD
디자이너 신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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