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외국인 마약사범 10명중 6명이 불법체류자…5년새 2배"

[the300]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올들어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 마약사범 중 불법체류자가 6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약 29%에 그쳤던 마약사범 중 불법체류자 비중이 5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 715명 가운데 422명(59%)이 불법체류자였다.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172명 △2019년 353명 △2020년 697명 △2021년 811명 △2022년 945명으로 4년 만에 다섯배 넘게 늘었다.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2018년 596명에서 지난해 1757명으로 세배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 마약사범 중 불법체류자 비중은 △2018년 28.9% △2019년 32.3% △2020년 47.5% △2021년 48.5% △2022년 53.8% 등을 기록했다.

국적별로는 태국인이 가장 많았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3400명 중 2543명(74.8%)이 태국 국적이다.

이 밖에도 베트남(440명), 중국(160명), 러시아(50명), 우즈베키스탄(48명), 카자흐스탄(39명), 캄보디아(34명), 필리핀(6명), 미국(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추세가 심각하고 지역 주민에까지 확산할 우려가 크다"며 "경찰청장은 불법체류 마약 범죄자 소탕을 포함해 국제 유통망을 사전 차단하고 뿌리 뽑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