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육 최대리스크는 尹대통령…한 마디에 현장은 쑥대밭"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박상곤 기자 | 2023.06.21 10:23

[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제안서' 전달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한 마디에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수능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학부모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며 "집권 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이 무색하게 대통령을 두둔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한 뒤 다시 나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만 5세 입학 정책 제안한 후에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고, 주 69시간 개편이 논란이 된 다음에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일단 던져놓고 논란이 되면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국정 무책임이 반복 중"이라며 "멀리 내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며 "교육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제도를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도를 바꾸려면 정말로 깊은 고심과 연구 끝에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지시가 돌발적으로 나온 발언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육 밖의 문제(킬러 문항)가 수능이나 내신에서 출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적 방향성을 오래전부터 교육부에 거듭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국적으로 택시, 버스 요금이 줄인상되고 다시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지 않을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땅한 대책 없이 기대 섞인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시장을 방치할 것이냐"며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에 대한 민생 추경,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드린다. 전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계속 악화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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