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에 논란이 됐던 킬러문항은 시험 변별력 높이는 쉬운 방법"이라면서도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출제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변별력을 위해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 주로 등장했던 수능 킬러문항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원인이라고 판단했단 설명이다. 이 의원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출제하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 없다고 (당정이) 봤다"면서 "적정 난이도가 확보될 수 있게 출제기법을 고도화하고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키로 했던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외고(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목고를 존치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석열 정부 핵심 의제인 교육개혁 일환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법으로 특목고 존치를 제시했다.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하고 강남 등 서울 주요 학군지역에 교육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학력진단을 강화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맞춤 학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해 학생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통한 역량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 수업평가를 강화하고 교권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대형입시학원 거짓 과장광고로 학부모 불안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엄중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전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조장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 정부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학생 교육)격차를 심화시켰고 학교교육의 질을 하락시켰다"며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로 지난 정부 5년 간 50.9% 급증했다"고 했다.
이어 "당정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공교육을 신뢰하도록 소통을 늘리고, (정부가) 6월 중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 사교육은 수십년 간 지속됐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였다. 이걸 해결해야만 진정한 교육개혁이 가능하다"면서 "그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관성적으로 대응하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던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