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을 두고 18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능 5개월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소속의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윤석열 정부가) 작년 '만 5세 초등입학'을 꺼내 학부모들을 아프게 하고 올해는 '설익은 수능 폭탄'을 꺼내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상황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공교육만 받아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대학 전공 수준 등의 문제가 나오는 건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사교육 문제 해결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지만 전달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교육계에서는 올해 수능이 평년보다 쉽게 출제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물수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대통령실은 16일 수능에서 공정한 변별력을 가질 정도의 난이도는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부연설명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과 후속 행태가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같다"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문항을 출제하되, 높은 변별력을 유지하고, 동시에 사교육을 줄이라는 것은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만들라는 지시"라고 말했다.
이어 "수능은 수험생 입장에서 인생이 좌우될 만큼 중요한 시험"이라며 "대통령이 수능도 아닌 고등학교에서 치르는 6월 모의평가를 두고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서슴없이 쏟아냈다"고 말했다.
홍성국 민주당 경제 담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뭐라고 변명해도 교육 문외한인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식에 훈수질한 것은 잘못"이라며 "불수능이 될지 물수능이 될지 몰라 혼란에 빠진 수험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 못지않은 입시지옥을 견디는 학부모들도 울분과 비명을 토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교육부에 칼날을 대는 것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수능 담당 교육부 국장을 문책성 대기발령 냈고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수사하듯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복잡한 교육계의 입시 문제를 검사 특유의 카르텔로 이해하고 접근하면서 대통령의 무능함과 무도함이 또 한 번 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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