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테러 위험 외국인을 제보하고 증거수집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으로 돌아갈 시 신변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2019년 11월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체류 연장은 2021년 7월 불허됐다. 향후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A씨의 체류 연장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했고, 이후 A씨의 테러 위험 외국인 수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체류 연장을 허가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 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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