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가스공사 등 재무 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의 임원과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했다.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에 대해선 기관장 해임을 건의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이번에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10→20점, 공기업 기준)하면서 수자원공사(A), 해양환경공단(A) 등 재무 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D 등급을 받았다.
재무 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유일하게 탁월(S) 등급을 받았던 동서발전은 양호(B) 등급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A 등급을 받았던 남동발전은 B 등급으로, 마찬가지로 작년 A 등급이었던 남부발전·중부발전은 모두 보통(C) 등급으로 각각 떨어졌다.
이밖에 비위 행위나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D), 철도공사(E) 등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무역보험공사(A) 등 새 정부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공공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E 등급 또는 2년 연속 D 등급인 9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기관장(철도공사)을 제외한 5개 기관(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D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 건의 대상 등을 제외하고 2022년 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 7명(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중인 기관장 5명(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한편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수원)의 경영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한전은 종합등급 D 등급이라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운위는 또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6개 공기업(가스기술공사, 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방송광고진흥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의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에도 공공기관 혁신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혁신을 유도하겠다"며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향후 경영평가 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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