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하며 경영평가 기준을 대폭 개편했다. 공기업 기준 사회적 책임 배점을 25점에서 15점으로 낮추는 대신 재무성과를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경영평가에서 재무 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대로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공공기관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재무 상황이 악화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비위 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은 미흡(D) 또는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반대로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공공기관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었다. 지난해에는 한국동서발전이 탁월(S) 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2011년 한국공항공사 이후 11년 만이었다. 우수(A) 등급 기관은 지난해 23개에서 올해 19개로 줄었다. 보통(C) 등급 기관은 40개에서 45개로 늘었고 미흡(D) 등급 기관은 15개에서 14개로 줄었다. 아주미흡(E) 등급 기관은 3개에서 4개로 늘었다.
기재부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영실적 미흡 기관 △중대재해 발생 기관의 기관장 △감사평가 미흡 기관의 감사에 대해선 경고 조치한다.
종합등급 미흡 이하(D·E) 등급 18개 기관은 경상경비를 0.5~1% 삭감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
성과급은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 등급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한편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공기업의 경영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또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의 임원에게는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차질 없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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