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계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충돌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조 탄압이 도를 넘었다며 ILO의 경고 메시지 등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반면 정부는 노동계 주장을 반박하며 노동개혁 당위성을 강조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제111차 총회 본회의에 앞서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작년 말 화물연대 파업 탄압을 시작으로 최근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노사 관계가 30년 전 독재정권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한국 정부는 노조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대화는 전면 중단됐다"면서 "정부가 ILO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ILO 역할이 긴급하고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류 사무총장도 "한국 정부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과로를 조장하는 연장근로 집중 사용 등 사용자의 오랜 숙원을 노동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며 "그 과정에서 노조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용자의 불법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노조에만 공격을 가하고 있다. 노조에 대한 폭압적 진압으로 노사 관계가 과거로 회귀되고 있다"며 "ILO가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노동절인 지난달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는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분신 사망했다. 지난달 31일엔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수차례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며 강제 연행·구속됐다.
이는 지난 7일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탄압 상황을 듣고 놀랐고, 그 뒤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오늘 양대노총 대표가 전한 이야기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해당 내용이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에 진정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각국 노동자 대표들은 모두 검은 리본을 달고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을 함께 추모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도 노동계 연설이 끝난 뒤 정부를 대표해 본회의 연설에 나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약자 보호,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 당위성을 강조했다.
권 차관은 "현재 한국 정부는 노사 법치 기반 하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노사 모두가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노동계가 주장한 건설노조 탄압과 관련 "일부 건설 현장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법 집행은 건설노조가 폭력, 위협, 강요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미조직 근로자와 취약한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용인하기 어려운 공공 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노사를 불문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파괴적 행동, 물리적 충돌 등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습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연설을 마친 뒤에는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을 면담해 노동개혁 필요성과 그간 정부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주요 추진 성과를 설명했다. 이번 ILO 총회는 지난 5일 시작해 오는 16일 폐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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