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고용차관 "노사 불문 파괴적 행동 등 구습에서 탈피해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노사를 불문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파괴적 행동, 물리적 충돌 등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습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노사 모두 기득권 추구에서 벗어나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제111차 ILO 총회'에 정부 대표로 본회의 연설에 나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당위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차관은 "현재 한국 정부는 노사 법치 기반 하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 법치를 확립하고 반칙과 특권을 배제해 노동시장 내의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한다"며 "노조 회계의 투명한 운영 지원과 임금체불 엄정 대응, 불공정한 채용 방지를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권 차관은 또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위해 원·하청 간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등 노동규범도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의 감독과 처벌이 아닌 노사가 스스로 안전의 주체가 돼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이를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해 적극 이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노사 모두가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특히 이날 노동계가 총회 연설에서 주장한 '정부의 노조 탄압'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일부 건설 현장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법 집행은 건설노조가 폭력, 위협, 강요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미조직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침해하고, 국민이 용인하기 어려운 공공 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