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에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과감한 상응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6조8000억원이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을 감사한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실은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내년부터 5000억원 이상 감축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보조금은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합동점검 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례가 97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위법하게 쓰인 금액은 28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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