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가진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여성 인력 양성 협의체에서 논의한 후 관련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선 경제 영역에서 남녀간 격차 해소가 중요하다"면서 "부처간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를 여성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현재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취업을 지원하는 전국 15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새일플러스센터(가칭)'로 고도화해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단 계획이다.
김 장관은 "신기술·고부가가치 직종을 중심으로 한 '경력설계-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기존 40~50대 저숙련 일자리 중심에서 전 생애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력단절 여성에서 (전체) 여성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재취업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새일센터 기능을 다변화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특히 취임 직후부터 과제로 떠안은 여가부 조직재편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끌고가야 할 방향과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했다. 여성과 가족, 청소년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단 것이다. 그는 "여가부는 2001년 출범이래 사회 발전과 변화에 따라 초기의 가부장적 문화 해소, 여성 참여 신장부터 성매매, 가정폭력·성폭력 대응까지 여러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조직 재편 추진과 함께 작은 부처임에도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저출산 문제 해결, 청소년 성장 지원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가장 주력했던 업무와 성과를 돌아본다면.
▶여가부의 조직 개편이라는 숙제가 있었고, 기능 강화도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일이 많았다. 기능강화 측면에선 청소년 정책에 주력했다. 고위기 청소년 보호에 집중했고 룸카페, 마약 등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등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해왔다. 취임 후 제일 먼저 한부모가족 지원 시설을 방문했던 만큼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도 강화했다. 올해 처음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인데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제 영역에서 남녀간 격차 해소를 강조해왔다.
▶한국 성별임금격차는 2021년 31.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가장 컸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경제영역에서의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다. 여성들은 경력단절 후 재취업 시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이전보다 질이 낮은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로 복귀하면서 여성 전체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경력단절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확장해 재직 중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결국 여성들의 경력단절 기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력단절여성들이 갖고 있는 기존 경력에 조금만 플러스(+)를 하면 고부가가치 경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새일플러스센터(가칭)를 만들어 신기술·고부가가치 직종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양질의 전문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새일플러스센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인구구조와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디지털·신기술 등 신규 일자리 수요가 늘고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일자리 유형·방식 다양화·유연화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창출 필요한 시기다. 이에 맞춰 바이오와 IT(정보기술)·SW(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청년(여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이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여성이 구직단계부터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초기 진입상담, 전문인력 연결을 통한 경력개발·설계 코칭·멘토링 및 직업훈련-일경험 연계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달이면 양육비이행법을 시행한지 2년이 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제재 조치가 이뤄졌는데 여전히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제재조치 제도 도입 이후 경찰청과 법무부 등을 통해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고 양육비 채무액 일부나 전부가 지급되는 등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운전면허 정지 등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는 최대 2년 이상 소요되는 감치명령 이후 가능하다. 이런 감치 명령 없이 이행명령 후 처리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돌봄 공백문제 해소 등 측면에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다. 여가부도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이다.
-병력자원 감소에 여성병력 확대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성 징병제는 사회적 논의가 합의돼야 하는 신중한 문제라고 본다. 젠더갈등도 일어날 수 있다. (군대를 가야 하는) 남성의 경우 군대 문제에 대한 보상 측면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부처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나.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중점을 두고 반영할 정책이 있다면.
▶실용적 여가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념 중심이나 법 개정을 통한 정책 추진을 넘어 여러 정책과 사업에 실용적 관점을 부여해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부모·다문화·취약가족, 위기청소년, 폭력 피해자 등 다른 복지 정책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 등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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