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 원자력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실무당정협의'를 마친 후 가진 결과 브리핑에서 "SMR 관련 예산을 상당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가 당에 요청한 예산 규모는) 혁신형 SMR 개발 607억, 융용원자로 원천기술 개발 80억원 등 총 787억원 정도"라고 했다.
SMR은 경제성·안전성이 향상된 전기출력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자로다. 대형 원전보다 건설비용이 낮고 안전성이 높아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 선진국들이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소형이고 모듈조립이 가능해 도심은 물론 산간지역 등 외지에 설치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2030년대 세계 원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혁신형 SMR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당정은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속도전이 필요하단 점에서 예산확보와 규제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성중 의원은 "세계적으로 개발된 SMR 노형이 80종 정도로, 우리가 이 중에서 5종 정도를 (개발)하려 한다. 내부 토론을 했는데 3종은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고, 나머지 2종은 열심히 연구·개발해 경쟁력을 확보하려 한다"며 "SMR은 단순히 전력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열이나 수소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는 미래 먹거리인 만큼 우리도 뒤처질 수 없다는 차원 당정 회의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미국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중국도 탄소중립을 위해 해상부유식 SMR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도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확보된 기술은 민간에 과감히 투자하고 필요한 것은 정부·연구기관·민간기업 등이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SMR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민간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상용화 시기를 기존 예상시점인 2027년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과방위원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기술개발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서 빠르게 개발하려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회의를 한 것으로, 속도를 장담할 순 없지만 (상용화 목표 시기가) 빨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날 당정은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지역인구위기 해결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사업·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김영식 의원이 이날 오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경남 사천(우주항공단지) △대전·대구(정보통신) △충북(2차 전지) 등 지역별로 혁신기술을 지정하고 이를 이끌어갈 구심점이 될 연구기관·대학을 육성해 지역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지역 공감대 형성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도 협력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핵심요체는 각 지역이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라며 "(자생력을) 기르려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지역과학기술혁신법에 담긴 연구·개발능력 향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 몰린 지역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해선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과학기술 투자는 정주여건과 같이 병행해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가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중 의원은 과방위를 비롯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학 있는 민주당에서도 법안을 동의할 지 여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저희랑 같은 입장이라고 본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과방위) 전체회의나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형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한 입법절차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누리호(KSLV-II) 3차 발사로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우주 개발 역량을 갖췄음을 확인했다"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