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7일 오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논평을 내고 "합동점검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편법 사용 등 282억원 규모의 낭비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선 서울시교육청이 노후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온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와 관련해 운영비 부적정 사례가 다수 나왔다. 목적에 맞지 않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나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 등에 총 3억7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일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부 운영상의 부적정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가 지나치게 많아 발생한 문제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침소봉대"라며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이용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해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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