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제11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외화표시 MMF는 이르면 이달~7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MMF 투자 대상이 원화 표시 자산으로 한정됐는데 앞으로 외화표시 자산으로 확대된다. MMF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짧은 기간 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중국·홍콩·싱가포르 포함) 외화 MMF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출시가 미뤄졌다.
이미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작년부터 외화 MMF 출시를 위한 준비 작업을 대부분 마쳤다. 또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당국은 하반기 이전 출시를 확정했다.
외화 MMF 도입으로 그간 달러를 은행 계좌에 넣어놨던 법인·개인의 투자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여유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이 외화자금을 운용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은 913억9000만달러(4월 기준·약 119조원)에 달한다.
당국은 외화표시 MMF에 편입할 수 있는 해외 채무증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에게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하는 기준 마련을 위탁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로보어드바이저(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광고·판매 규제는 합리화한다. 앞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상품 수익률을 표시해 광고할 수 있다.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규정 개정으로 투자자가 로보어드바이저 선택 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익률만 사용해야 한다. 코스콤 수익률 공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등 광고 세부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당국은 이외 사모펀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등 규율도 정비했다.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와 타법상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 간 집합투자재산을 거래하는 '자전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해당 펀드 간 교차하거나 순환해 투자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co-GP)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 간 자전거래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벤처투자조합을 공동 운용하는 겸영 업무가 허용되지 않았다.
자산운용사는 겸영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에 사후 보고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벤처투자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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