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등록 없이 거래소, 증권사, 청산 대행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코인베이스 사용자가 '미등록 증권'인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허용해 규제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에 간밤 뉴욕증시에서 코인베이스 주가는 12.09% 폭락했다. 하루 전 9.05% 추락한 데 이어 이틀 사이 20% 넘게 내렸다.
SEC의 압박은 코인베이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실존적 위협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로펌 애쉬버리리갈의 아쇽 아야르 변호사는 블룸버그에 "SEC의 소송은 코인베이스의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법이라는 것"이라며 "코인베이스가 적극적으로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펜하이머의 오웬 로 애널리스트는 장기적인 법정 싸움을 전망하면서 "코인베이스 사업 운영이 단기적으로 별 타격이 없을 수 있지만 평판 손상으로 투자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소송은 SEC가 하루 전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가상자산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가상자산 산업을 통제하려는 미국 규제당국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업체 주가와 달리 출렁거렸던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 한국시간 7일 오전 7시50분 현재 코인데스크에서 가상자산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은 2만7000달러(약 3528만원) 선을 회복한 상태다. 전일 대비 5% 넘게 올랐다. 하루 전만 해도 2만5000달러 대로 무너지며 3월 이후 최저를 찍었다.
블룸버그는 정부 규제에 맞서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지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의 법적 정체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당국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취급하며 연방정부의 증권법을 잣대로 업계를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과 증권은 다르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EC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의 법적 정체성을 규정해달라는 코인베이스의 청원에 답변하지 않은 채 연방정부 증권법에 따라 거래소 등 가상자산 업계를 단속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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