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 탄압을 규탄하고, 노동계와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4일 밝혔다.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추진하는 한편 양대노총과의 장외투쟁도 검토한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을지로위원회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고(故) 양회동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분신과 광양제철소 고공농성을 하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체포과정 중 무력 충돌 등을 계기로 정부의 노동 탄압을 비판하고 있다. 진성준 TF 단장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전면적 수사와 탄압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다.
TF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기준으로 전국 17곳에서 압수 수색이 진행됐고, 노동자와 노조 간수, 조합원 중심으로 1200여명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또한 진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율을 살펴보면 경찰 '일단 잡아넣고 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집회신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평화 집회일 때는 폭력적으로 진압해선 안 된다는 게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라며 "경찰은 집시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기도 하다.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의사 출신 이용빈 의원은 경찰의 캡사이신 분사와 물대포 등을 비판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가권력이 나서서 위협하는 것"이라며 "물대포와 최루액을 섞는 것은 세계 의사협회도 금지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중 경찰 등의 과잉 진압 여부 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진 의원은 "대정부질문과 유관 상임위원회의 합동 청문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양대노총도 조만간 장외투쟁에 나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도 적극 결합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노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당 내 기구 출범도 추진한다. 진 의원은 "윤 정부의 노동탄압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해달라고 지도부에 건의드렸다"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만간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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