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8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장은 향후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는 30일 오후 2시 후보추천위원장인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천거된 대법관 후보군의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천거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37명에 대해 이뤄졌다.
후보추천위는 심사 결과 윤준 서울고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8명을 제청 후보 명단에 올렸다. 이들은 7월18일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군이다.
후보추천위 측은 "천거서와 의견서, 그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 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했다"며 "심사 대상자들의 자질, 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법률가로서의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감수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점차 확장되고 있는 국제인권의 개념과 범주 등의 시대적 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하고자 했다"며 "대법원 판단이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하는 준거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다.
후보추천위는 김 대법원장에게 8명의 명단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 대법원장은 2일까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2명의 후보자를 추려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후보자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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