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0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3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략별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임무중심 R&D(연구개발)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12대 전략기술별 로드맵 수립 △민관 합동 프로젝트 선정 추진 △R&D 예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R&D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조세지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대상역량별 지원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대학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강점 분야의 R&D 지원을 위한 혁신연구센터(IRC)를 새롭게 구축한다.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적 현안 해결과 미래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바이오·의료, 우주, 국방 등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해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등 주력산업 그린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착수,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고품질의 바이오연구데이터·의료정보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한국형 발사체 3차 발사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양자·우주·에너지·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방위사업청의 '2023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도 심의·의결됐다.
이 계획안에는 무기체계에 민간의 신기술을 융합해 신속하게 연구 개발하는 사업 주체를 방사청에서 육·해·공군과 해병대로 확대하는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 재정립' 방안, 국방과학기술의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강화, 관련 민·군협력 및 국제협력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운영위원회는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84개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2022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했고, 특허청이 최근 5년 간 정부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성 성과를 분석한 '2022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 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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