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찾아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44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보다 24억원 늘어난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 최초 도입됐다. 이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 등 각 지자체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사업 계획을 내면, 정부는 사업에 따라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을 각 지자체에 차등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는 우수 지자체에 대한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올해 120억원보다 24억원 더 늘린 144억원으로 정했다.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보다 많은 기금을 배분하기 위한 취지다. 최저 금액은 올해와 같은 64억원이다.
은퇴자나 청년층의 지방 이주 지원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지역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는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등도 지방소멸기금과 연계한다. 연계 사업 규모는 약 23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민간투자와 기금사업을 아우르는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올해부터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고향사랑기금 사업과도 연계해 기부로 지역과 인연을 맺은 관계인구가 생활인구나 정주인구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통한 기금사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금 투자계획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역량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사업 집행 실적 등 성과분석 결과를 평가에 활용하고, 평가 시 현장실사도 모든 지자체에 확대 적용한다. 중장기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올해부터 수립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5개년)'과 투자계획을 연계하고 평가에도 반영한다. 이밖에 각 지자체의 관심분야를 파악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투자계획 컨설팅도 지원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올해는 도입 2년차를 맞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라며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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