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숨 턱턱, 그래도 에어컨은 아직…" 전기 아껴야 하는 이유

정부가 에너지요금 현실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서민가계의 전기·가스요금 월 평균 부담액이 크게 늘어난 16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올여름 처음으로 선풍기를 꺼내며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요금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초와 현재 에너지요금을 비교한 결과 전기요금은 23%, 가스요금은 두 배 넘게 부담액이 늘었다. 2023.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6일부터 전기요금이 올랐다. 때 이른 5월 낮 더위가 계속되고 슈퍼태풍 '마와르'가 한반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에어컨을 틀어야 할지 고민된다.

올해는 태평양의 수온이 급상승하는 '슈퍼 엘니뇨'까지 있다고 하는데 작년처럼 전기를 무턱대고 써선 안 될 판이다. 단순히 가벼워지는 지갑부터 정전 위험까지 생각하면 올해 여름철은 평소보다 조금 덥게 살아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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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달 3000원? 누진제까지 더하면 무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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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당정협을 열고 16일부터 적용하는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하기로 했다. '2020 에너지총조사'를 기반으로 사용량 증가율(8.3%)을 반영한 올해 4인 가족 한 달 평균 전력 사용량은 332kWh. 비하절기 기준으로 4인 가구 한달 전기요금을 계산하면 예전보다 3020원이 증가한 6만6590원이 나온다. 지난해에 비해선 1만2000원가량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 일정 사용량을 넘어서면 가중요금을 적용하는 '누진제'를 택하고 있다. 여름철(7~8월)을 기준으로 할 때 주택용 300kWh 이하 사용 시 전력량 요금은 kWh당 120원이고 301~450kWh 구간은 214.6원으로 78.8% 오른 단가를 적용받는다.

450kWh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선 307.3원이다. 지난해 올려둔 가스요금이 '난방비 폭탄' 고지서로 돌아왔던 올해 1월처럼 '냉방비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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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래도 한전은 '팔면 팔수록'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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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전력업계는 "한국전력공사가 겨우 숨만 쉬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한전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것으로 계산한 인상분이 kWh당 51.6원이고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13.1원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적자탈출은 먼 얘기란 말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을 충분히 올려 사용량 감소를 유도하고 하반기엔 줄어드는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폭을 조절한다는 정부의 구상은 물건너간 상태다. 전력업계는 kWh당 8원 인상으로는 자연스러운 전기사용량 감소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결국 에너지 감축 캠페인 등 가격 외 별도요인에 따른 사용량 감소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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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시장 폭탄 된 한전, 자구책 이행하다 정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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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적자난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오는 2026년까지 25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비상경영체제 돌입 직후 발표한 20조원(5개년)에서 28% 상향한 목표치다. 여의도 남서울본부 매각과 한전 아트센터 등 보유 사옥의 공간 효율화를 통해 수익 증대를 꾀하고, 1직급 이상 임원급에 대해서만 적용해 온 임금 인상분 반납을 2~3직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본사에서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자구안을 발표한 뒤 자진 사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12일 오전 서울의 한국전력 영업지점. 2023.5.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44조원대 누적적자로 한전은 금융시장의 '폭탄'이 된 지 오래다. 전력구입비를 감당하기 위해 발행한 한전채가 채권시장에서 다른 회사채 수요를 흡수하는 탓이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말 한전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을 하면서 채권발행을 최소화할 방침이었으나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면서 올해 채권발행량은 이미 지난해의 3분 1 수준인 10조원을 넘어섰다.

한전이 이번 전기요금 인상의 '조건'으로 내놓은 자구책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품고 있다. 한전은 자회사 포함 25조원대 자구책을 내면서 사업조정 항목으로 비용 5조6000억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필수 설비를 제외한 전력 설비 건설과 점검을 미루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력업계에선 '블랙아웃'처럼 대규모 정전사태는 아니더라도 송·변전 설비 노후화 지역에서 국지적인 정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