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우리나라의 저성장 구조 해결을 위해선) 노동·연금·교육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 문제를 재정·통화정책 등 단기적인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1.4%를 두고 경제가 비관적·파국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제조업 중심, 에너지 수요가 높은 국가(우리나라)가 이 정도 성장하는 것은 비관적이거나 파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년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수렴하지 않고선 인하시점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연말 물가상승률이 3%대로 수렴할 가능성은 높지만 2%대는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했다. 이 총재는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결정 배경, 앞으로 국내 성장구조 등 현안 질의에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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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창용 총재와의 일문일답.━
▶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있다고 생각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해서다. 현재는 낮은 성장세이기 때문에 청년 실업, 여러가지 비정규직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5·10년 내 노후 빈곤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연금·교육 등 분야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 진척이 안 되는 것이 문제다. 특히 이런 논의를 할 때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 해결을 못 하는 것을 "재정·돈 풀어서 해결해라, 금리를 낮춰서 해결해라"라고 하는데 그래선 안 된다. 재정·통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고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잘 되느냐는 구조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재정·통화 등 정책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 1.4%로 하향한 요인은.
▶이번에 (전망을) 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보기술(IT),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연기되고 중국경제 회복이 여러 긍정적 요인을 주변 국에 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파급 속도가) 느린 데 있다. 최근 중국경제 회복은 내수중심이라 주변국의 긍정적인 경제효과의 파급이 느리다.
-최근 국내 주요기관 전망이 비관적이라는 것. 한은도 5차례 연속 성장률 낮췄는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성장률 전망치가) 저하될지는 데이터를 보며 파악해서 언제라고 못박기는 어렵다. 반도체 회복 전망과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올해 경기의 '상저하고(上低下高)' 패턴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한 분기 정도 연기되는 면은 있지만 하반기 들어선 올라갈(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비관적', '경제 파국'이라는 용어가 보도되는데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전세계 선진국 평균 경제성장률이 1.3% 정도다.
제조업 중심이고 에너지 수요가 많은 국가(우리나라)가 이 정도 성장하고 있으면 우리만 너무 비관적이라거나 파국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반도체와 중국 경기 나아지면 올 하반기는 상·하방 요인 모두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최종금리 수준 변화는. 시장에선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는데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보나.
▶최종 금리 수준은 금통위원 모두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봤다.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첫째는 소비자물가가 예상한대로 둔화되지만 근원물가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 근원물가의 안정속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둘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사을 중단할지 계속할지와 외환시장 내 영향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금리인상을) 열어두는 것을 금통위원들이 선호했다. 연내 인하는 제가 이전에 시장의 연내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고 말했고 금통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고 못 박지 않는 이유는.
▶미국처럼 못 박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기준금리를 300bp(bp=0.01%p) 이상 인상한 상태에서 상승한 금리가 어떻게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미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우리가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단 영향을 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미국 금리를 기계적으로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미국 통화정책방향, 국제자본 시장, 환율의 움직임을 보겠다는 것이다.
또 국내 금융안정 상황이 지난해보단 개선됐지만 금리를 조급하게 내릴 경우 금융불안정을 다시 촉발할 수 있는 위험은 없는지 생각해야 한다. 금리인하에 대해 물가가 확실히 2% 목표 수준에 수렴한다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 인하시기 언급은 시기상조다.
-지난번 금통위 당시 금리인하 검토 전제조건으로 "물가 목표수준 수렴 확신 전엔 검토 어렵다"고 말했는데 저번 회의와 비교하면 목표로 수렴하는 확신은 강해졌나.
▶(물가상승률이) 3% 가느냐 그 이후 내려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CPI(소비자물가상승률)가 연말로 3% 내외 수렴 가능성은 지난달보다 명확해졌다. 다만 2%로 내려갈지는 연말 뒤에 일어날 일인데 오히려 확신이 줄었다.
이유는 지금 물가상승률 둔화 이유가 작년 유가 상승 기저효과인데 이 것이 지나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같이 움직인다. 근원물가에 서비스 섹터(sector·영역)와 고용이 괜찮은 가운데 비용 상승(분)이 전가될 위험이 있다. 근원 인플레이션(전망치)를 3.3% 올리지 않았나. 그런 것을 고려하면 3% 물가 수렴한 이후에 그 뒤로 정책목표(2%대)까지 갈지는 불확실성이 커졌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지난 1월에 3.5%로 올리면서 기대한 물가안정 속도가 있을텐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금통위원들 생각엔 소비자물가 변화는 생각했던 수준으로 내려가 예상에 부합한다. 근원물가 하락속도는 생각보다 더뎌 그런 것들을 (불확실한 측면으로) 고려했다. 경기는 금리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고 수출이나 반도체 경기에 달려있어서 금리에만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가계대출이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달 증가전환했는데 위험은 어느정도. 부동산 시장 불안은.
▶가계대출이 5월에 오른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되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적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난 현상이 원인이다.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다. 금리 올라간 상태에서 취약계층을 돕고 금융안전 위해서 어떤 면에선 소프트 랜딩(soft landing·연착륙)을 위해선 긍정적이다.
경기가 잠재성장률 밑이고 이자 높은 수준이라 단기적으로 부동산 과열되거나 불안해질 가능성 크지 않은 걸로 본다. 다만 금리정책 운용할 때 금리 인하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금융안정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등 전체 부채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운용할 순 없다. 가계부채나 중장기 디레버리징에 통화정책이 어떻게 기여할지는 중요한 사항으로 등장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은이 지난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 80%로 낮춰야 한다 했는데 통화정책도 여기 맞춰야 하는지.
▶보고서에 나온 가계대출 낮추는 문제는 중장기적인 과제다. 하루 아침에 낮추려고하면 부작용있다. 부동산 대출 관련 한은만 연관된 것은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구조개선을 어떻게 할지 등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모여서 논의 중이다.
-담보채권 확대 및 추가연장 필요하다고 보나.
▶금통위원들과 7월에 만기 연장을 고려해야해서 상의해 보겠다. 큰 틀로 봐서는 은행채 확대를 어떻게 가져갈지 문제 관련해선 제도적으로 고민하는데 적격담보 문제는 지난번 워싱턴에서 말했지만 우리나라에 현재 뱅크런은 없다. 다만 유사 사태가 일어나면 디지털 뱅킹으로 은행 예금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 예금이 빠져나가면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 공급받아야하는데 적격담보가 한정되고 양도가 제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구조적 제도를 개선할지는 금융권과 금통위원들과 논의해 결정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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