량 대표는 대만해협을 거쳐 공급되는 반도체 물량이 전 세계 반도체의 40%에 해당한다며 "만약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글로벌 경제는 재앙적 손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대(對) 중국 견제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대해 량 대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량 대표는 "최근 중국은 억지스러운 핑계를 대며 대만에 대한 탄압과 군사적 위협을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량 대표는 한국 정부가 유엔(UN),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기구변화협약(UNFCCC), 인터폴(INTERPOL) 등 국제 기구에 대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과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다음은 량 대표와의 일문일답.
▶대만과 한국은 순망치한의 관계다. 양국이 양자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통해 대만해협 및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수호와 안정 번영을 촉진하고, 동일한 이념을 공유하는 이웃 국가와 함께 민주주의 가치와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대만은 '전문적, 실용적, 기여적 참여'의 원칙 하에 유의미한 국제기구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 총회 제2758호 결의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당하게 결부하여 대만의 국제 사회 참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제76회 세계보건총회(WHA)가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대만의 WHA 옵서버 참여와 대만의 WHO 모든 회의, 활동 및 메커니즘 참여 제도화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있었는데.
▶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긍정과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한미정상 공동성명 외에도 최근 미국-필리핀 정상 공동 성명, 영국-이탈리아 협력 양해각서, G7 외교장관의 공동성명 등 모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 유지가 전세계의 중대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민주주의 파트너들이 함께 대만해협의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는 국제 민주 사회의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만은 자주국방 능력 확보가 대만을 탈취할 수 있다는 중국의 망상을 저지할 핵심 관건이라고 본다.
차이잉원 총통은 2022년 12월 27일 '전국민 방위병력 강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쟁의 대비만이 전쟁을 피할 수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쟁을 저지할 수 있다'는 이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군의무 복무 기간을 1년으로 회복해 자위력을 강화했다.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인 F-16 전투기를 구입하는 것 외에도 '비대칭 전쟁(Asymmetric Warfare)'에서 필요한 무기 수급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오고 있다. 이 밖에 대만이 자체 건조하는 해군 군함 프로젝트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30년 전 양자 무역액은 40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만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양국의 교역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역성장을 실현, 564억 달러를 달성했다.
2021년 수년간의 상호 노력 끝에 '대만-한국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이 체결됐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양자간 무역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GDP 연 평균 성장률에서 한국을 앞서면서 한국과의 1인당 GDP 격차가 줄어들었다. 아울러 한국 원화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022년 대만의 1인당 GDP(3만2811달러)가 18년 만에 한국(3만2237달러)을 넘어섰다.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도전 속에서도 대만 정부는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도입하여, 대만 기업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장려했고, 리쇼어링 투자 확대를 이끌어냈다. 대만의 제조업은 주로 전자 및 정밀기기에 집중돼 있다. 2021년 기준 전체 제조업에서 이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54.8%로 2013년 대비 9.4%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반도체 및 디지털화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로 인해 전자제품 및 정밀기기의 부가가치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 제조업에서도 대만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대만의 프리미엄 자전거 산업가치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량광중 대표 프로필]
△1961년 출생 △국립 중흥대학교 법학과 학사 △리즈대학교 외교관 연수반 수료 △브루킹스연구소 방문학자 △1990~1991년 대만 외교부 사무관 △1998~1999년 대만 외교부 정무차장 비서관 △2002~2008년 마카오 타이베이 경제문화판사처 조장 △2010~2011년 외교부 영사사무국 조장 △2013~2014년 주 베트남 타이베이 경제문화판사처 부대표 △2014~2018년 주 호치민 타이베이 경제문화판사처 처장(총영사) △2018~2022년 대만 외교부 조약법률국 국장 △2022년7월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대표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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