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사무처장 등을 대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부 대응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야당은 정부가 시찰단 명단과 활동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시찰단 단장만 명단이 공개되고 단원은 누구인지, 세부일정은 무엇인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며 "원안위와 킨스(KINS·원자력안전기술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주지 않고 있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자료를 주지 않느냐"고 따졌다.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400년 전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에) 갔던 조선 통신사도 명단이 공개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승철 사무처장은 "시찰단은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TF(태스크포스)에서 구성해 파견한 상황이다. 시찰단 참여 전문가들이 점검에 집중할 환경조성이 필요해 명단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원안위가 시찰단을 구성한 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임 사무처장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정말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느냐"라며 "그렇게 깨끗하면 스위스 생수처럼 (일본이) 후쿠시마표 오염생수로 수출해도 되는데 왜 돈 들여 바다로 버리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염수를 처리수라며 정부 부처가 쓰지도 않는 용어를 쓰며 영국 학자를 데려다 1리터(ℓ)도 마실 수 있다고 선전·선동을 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1ℓ 마셔도 된다"고 한 핵물리학 전문가 웨이드 앨리슨(Wade Allison)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강조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앨리슨 교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지난 15일 개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비슷한 취지로 발언하기도 헀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이종호 장관에서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이 해당 발언을 한 앨리슨 교수를 초청한 의도가 무엇인지 따지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결국은 일본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주한규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장은 "앨리슨 교수의 후쿠시마 관련 발언은 그 분의 돌출된 발언"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자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음용수 기준을 넘기 대문에 마시면 안 된다"고 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열어 비과학적 괴담을 많이 유포했다"며 "일례로 (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세 차례나 검증햇다. 뻔한 팩트가 있는데도 거짓선동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안위 등을 향해 "마치 방사능 공포증에 기대 탈원전을 하는 것처럼 거짓 악성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과기부와 원안위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오염수 문제는) 제2의 광우병,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처럼 국민 불안과 관련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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