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법무부가 지난 2년간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 측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력이 떨어지고,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상품의 화물 운송에 대한 통제권이 한 회사에 몰리면 관련 공급망 탄력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법무부가 실제 소송을 제기한다면 제트블루항공·스피릿항공 합병, 제트블루항공·아메리칸항공 파트너십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항공 분야에서 독점을 막고자 제기하는 세 번째 소송 시도가 된다. 또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막으려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
폴리티코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한국에 본사를 둔 만큼 미국이 한국 내 두 항공사의 행위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면서도 두 항공사의 합병이 미국 내 경쟁에 미치는 피해를 근거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모두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호놀룰루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식통들은 이번 소송이 한국과 미국 간 외교 문제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가 해당 사안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법무부의 반독점 부서는 두 항공사의 합병에 따른 경쟁적 영향에만 관심이 있지만,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과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법무부가 소송 제기 검토에서 해당 사안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절정이던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12개국 중 9개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반독점 규제 기관만 승인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장애물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에 이어 EU도 두 항공사의 합병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 두 항공사의 합병 심사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유럽 경제권과 한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송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오는 8월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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