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스플레이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정책금융·연구·개발(R&D)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 부담금 제도를 정비해 출국 시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 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정책금융·R&D·인력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의거해 개발 부담금을 감면받고 공장 인허가 단축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R&D(연구개발)와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전략기술과는 구분된다. 디스플레이는 국가전략기술로도 지정돼 있다.
추 부총리는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왔으나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를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하고 있다"면서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면서"소형주택에 대한 학교 용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 시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내 직원 생활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해 부담금 신설 요청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소기업 수출 상황 점검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수출은 최근 대(對)중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애로 등을 감안해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 여러 차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차보전율을 상향하는 한편, 미래 유망분야의 수출 중소기업 등에 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 5500억원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9월 중 사우디에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고 인천공항에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를 조속히 구축하는 한편,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 중심으로 '지역 수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유망 수출기업에 일대일 전담관을 매칭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안건으로 K-블루푸드 수출 전략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김·전복 등 우리 수산 식품이 각광받으면서 작년 역대 최대인 31억5000만달러의 수산물 수출을 달성했다"면서 "해양식량자원, 즉 블루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참치 등 핵심 품목과 굴·전복 등 스타 품목의 육종·가공 기술 혁신과 대규모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K-블루푸드 글로벌 인플루언서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K-POP과 K-박람회 등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주요 항만 인근에 '수입-가공-수출'이 연계된 '수산식품 수출진흥구역'을 신규 지정해 수출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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