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김 대표 외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고, 전경련 측에서는 김 회장 직무대행과 이희범 부영 회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과 김 대표는 과거 인연을 언급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김 대표는 "김병준 회장은 우리 당 비대위원장 출신으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방향과 가치 비전을 공유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앞장서서 그것을 실천하고 외쳤던 분"이라며 "전경련 회장이 되신만큼 이 곳에서의 활동과 방향성이 (우리 당과) 매우 공통점이 많겠다는 생각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찾아뵀다"고 말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자원의 무기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붕괴 등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다"며 "규제 대폭 완화와 세제 혜택 등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을 (당과 정부가) 제도적, 환경적으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도 화답했다. 김 대표는 "한국 기업에게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도록 해선 결코 안된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마음껏 일하며 일자리 창출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경제성장률, 무역지수, 제조업 고용지표 등이 한국경제의 불안과 경제둔화 현실화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최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통계청은 4월 제조업 취업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9만7000여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8년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김 대표는 "기업의 성장을 막는 후진적 규제를 개혁하고, 불법과 탈법이 만성화된 거대 귀족 노조의 잘못된 점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경련은 이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전경련이 꼽은 10대 정책과제는 △세제경쟁력 개선 과제(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 등)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쟁의행위 관련 제도 합리화 등) △투자 활성화 과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다.
세제 경쟁력 개선 과제로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 상속세율 인하 등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연구개발 세액 공제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기업 국제경쟁력을 저해한다"며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0~2%에서 3~6%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인세율 인하와 주주 배당을 환류 방식에 포함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한 것으론 쟁의행위 제도 합리화, 노조법 개정안 재검토 등의 안건을 제기했다.
전경련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도 주문했다. 전경련은 "개정안이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조직개편 등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조법 개정안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봤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지주회사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규제 완화 등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관련 규제로 자회사의 단독 투자시 재무 부담으로 인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 M&A(인수합병) 등이 저해 받고 있는 만큼 지주회사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를 허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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