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분기 중대재해 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들자 경기침체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경기 등이 좋지 않다보니 공장 가동률이 줄고 건설 공사장도 예년에 비해 줄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중대재해) 통계 현황'을 보면 2022년 1분기 사망 사고는 133건, 사망자는 147명이었는데 올해 1분기엔 각각 124건, 128명으로 집계됐다. 1년새 사망 사고는 9건(6.8%), 사망자 수는 19명(12.9%) 줄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주요 경제지표는 안좋아졌다. 올해 1분기 제조업 평균 공장 가동률은 2022년 1분기에 비해 10.3% 감소했다. 생산지수 역시 9.9% 하락했고 취업자도 0.8% 줄었다.
특히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와 착공 면적이 지난해 1분기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1일 공개한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보면 인허가 면적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8.5%, 착공 면적은 28.7% 감소했다. 최근 5년간 1분기 건축 허가 연면적이 평균 1.5%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안좋은지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경기가 '둔화 흐름'을 보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재부가 지난달 1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내수는 대면활동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하고 있지만 수출·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월 그린북에서 '경기둔화 흐름' 분석을 공식화한 후 3월까지 석 달 연속으로 경기둔화 평가를 내렸다. 경기둔화 판단의 주요 원인은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다.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6% 줄어든 551억2000만달러에 그치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월비 설비투자는 지난해 12월(-6.1%)과 올해 1월(-2.5%) 두 달째 마이너스를 보이다 2월에 겨우 0.2% 반등했다.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세수도 줄었다. 올해 1분기(1~3월) 총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25조원 감소했다. 법인세·소득세 등이 쪼그라들면서 국세수입이 24조원 줄어든 탓이다.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경제여건 악화 등 영향으로 법인세(24조3000억원)는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16조5000억원)는 환급 증가와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5조6000억원 감소했다.
일각에선 대형사고가 줄어든 덕분에 중대재해가 감소했다고 분석한다. 사고 한 건당 2명 이상 사망한 사고 발생이 적다보니 사고 건수에 비해 전체 사망자 수가 더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다.
올해 1분기엔 2명 이상 사망한 사고가 3건(7명 사망) 발생했는데 지난해 1분기엔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사고와 경기도 양주 채석장 사고 등 총 7건(21명 사망)이 발생했다. 지난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국내 기업들이 각 사업장 등에서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재해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주 교육, 민간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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