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의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14일 비판했다. 당정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날 중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여부 등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갈등을 증폭하는데 매진하고 있다"며 "민생보다는 선거에만 이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대한 평가를 언급하며 "앞으로 남은 시간이 아마 지난 1년보다 더 어려울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이며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퍼펙트 부정부패 스톰'에 휘말리기 때문에 민주당이 외부 전선을 형성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클 것"이라며 "무리하게 트집잡고 흠집 내는 것이 더 강화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운영이 활력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발목 잡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켰는데, 반사적 이익을 통해 선거에서 이기려는 목적으로 국정운영에 여러 제한을 걸고 장애물을 설치한다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거론하며 "국가 재정을 거덜 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는 데 민주당의 정치활동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 방송법도 대기하고 있는 갈등 증폭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이 보다 긴밀하게 민심을 잘 살피며 필요한 조치, 사전적 대응을 잘해냈으면 한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뭐라고 해도 정부 여당의 책임이기 때문에 지혜를 모았으면 하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호법 통과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협 등 당사자들을 만나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지금 이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민주당에도 입법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의료 협업 시스템 복원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표계산과 정략적인 의도로 입법폭주, 입법권 남용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하고 또 민당과의 합의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측도 여야 합의없이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법 제정안이 사회적 합의없이 통과돼 지금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거나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 없이 추진돼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간호사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현장 의료인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기 실장은 "(간호법 제정안으로)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은 참 가슴 아픈 부분"이라며 "법안 내용을 떠나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힘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이해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펀드·코인, 주가조작, 불법대출 등 경제범죄가 서민과 청년을 울리고 있다"며 "건설현장에서는 노조인지 조폭인지 모를 (불법) 행태가 벌어지고 있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까지 공적기관에 스며들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갈 길이 멀고, 특히 미리세대를 위한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는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본격적인 시동도 못 걸었다"며 "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이진 않지만, 당과 정이 하나가 되서 국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면 국민들도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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