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남국 우려?…'코인 전수조사' 요구에 與野 미적미적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차현아 기자 | 2023.05.12 16:18

[the3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3.05.09.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보유' 논란 확산으로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한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덩달아 커지고 있다. 다만 여야 지도부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양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은 서로 다르다. 국민의힘은 자칫 김 의원 문제가 희석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민주당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두고 고심한. 일각에서는 결국 양당이 자당 의원의 또 따른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원내외서 '전수조사' 요구 빗발


민주당 원외 청년 정치인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향해 "국민 앞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이동학·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자리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군가에게 시간을 벌어주려는 게 아니라면 전수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의문은 재산을 보여주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 증식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자칫 코인이 정치인들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어 "김진표 의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 재산 신고에 누락된 코인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지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당 소속 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투자 여부,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의원 전원에 대한 조사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목소리를 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남국 의원처럼 코인을 대량 보유하고서 정책을 주도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 내 코인 폭등시키려고 코인 회사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셈"이라며 "국회의원 전부 코인 전수조사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당장 같은 당의 유경준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여야가 부끄러움이 없다면 이참에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의 코인 거래 시각을 포함한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 떳떳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자"라고 썼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동학,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정은혜 전 국회의원 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쇄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12.



여야 모두 "반대는 아니다"…전수조사 시행될까


현재 전수조사 시행 여부를 예단하긴 어렵다. 여야 지도부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표명하면서도 실제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어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사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가운데 가장 실효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대해) 지도부 안에서 다양하고 다각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찬성하는 분도 있고, 신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중하다고 밝힌 것은 반대한다는 의미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며 "가상자산 관련해서 아직 실명거래제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실효적으로 (보유 현황을) 공개하느냐에 대한 신중한 의견이 있다"고 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조사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 신중론의 핵심"이라며 "조사가 하루 이틀 안에 끝낼 수 있는 양도 아닐 것이고, 주식처럼 정부 기관을 통해 일괄적으로 살필 수 있는 시스템도 없다. (현실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직계가족 등 어디까지 조사해야 하는지도 모호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3.05.09.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코인 전수조사의 당론 채택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자칫하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를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서울 성동구에서 세탁 봉사활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같은 질문을 받고 "이 사안(김 의원 논란)에 대해 더 심도있게 깊이 수사하고 조사해야 한다"며 "지금 이 사안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김 의원의 자금 출처가 어딘지와 실제 그 자금의 전주가 누구냐, 김 의원이 아니고 다른 제3자일 가능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양당 지도부가 자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새롭게 나타날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인사는 "이른바 제2의 김남국이 자기 당에서 나오는 것을 우려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며 "전수조사로 김 의원의 문제가 민주당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도 당연히 본인들이 논란에 연루될까 걱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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