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일(12일) 한전이 자구노력같은 비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 자구책 발표 이후 조만간 정부에서도 전기·가스요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올해 kWh(킬로와트시)당 52원 올리려는 계획이 있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엔 "지금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그 정도 인상요인이 있다는 예측이 있지만 단기간에 (모두 인상을)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대규모 부채 속 한전이 발전자회사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에 올해 1588억원을 출연할 계획인 것과 관련해선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 출연을 전면 재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긴축적으로 투자해왔지만 지금 정부에 제출된 출연계획을 기재부와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적은 쪽으로 출연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올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보류하며 한전에 연초 발표한 16조원 규모의 자구안 이외의 추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전이 정부에 제출한 자구책엔 여의도 남서울본부, 한전아트센터 등 보유 부동산 분할매각과 3직급(차장)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전에 한전과 가스공사의 추가 자구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정승일 한전 사장의 공개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2021년 6월 취임한 정 사장은 임기가 약 1년 남아있다.
정부·여당은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전날 오후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새로 임명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한전·가스공사의 자구책 발표 후 이르면 12일 전기·가스요금을 발표할 전망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는 미룰 수 없는 시급 과제인 만큼 곧 매듭 짓겠다"며 한전과 가스공사도 고강도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거듭 압박했다.
당정 안팎에서 거론되는 전기요금 인상폭은 kWh당 7원이다.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으로 월평균 2400원가량 오르는 것이다. 한전이나 산업부가 요구했던 두자릿수 인상에 못미치는 금액이다. 기재부가 물가관리를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데다 전기요금 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여당 역시 가계 부담 증가를 꺼리는 탓이다.
kWh당 7원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부족한 수준이다. 한전은 오는 2026년까지 재무위기 타개를 위한 누적적자를 해소를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지난 1분기 kWh당 13.1원으로 상당 폭 요금 인상이 이뤄졌지만 한전의 1분기 영업적자 추정치는 5조원에 달한다. 2분기 요금 인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직전분기보다 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전의 재정난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면서 한전은 회사채 발행으로 비용 부담을 버텨내고 있다. 올해 1분기 한전채 발행 규모는 약 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었다. 지난달 말까지 한전채 규모는 9조55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한전채를 발행해 발생한 이자는 1조4000억원으로 하루 평균 38억원 수준이다. 채권 시장에서는 한전채 발행 규모가 늘면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해 시장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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