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대한상의, 기업 제도·정책 '개선됐다' 66%

대한상공회의소,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인식조사 결과 '노사관계 법치주의' 개선 공감

기업인들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전국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한 결과 를 1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 제도·환경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66%였다. '다소 개선 됐다는 63%, '매우 개선됐다'는 2.7%였다. 반면 '악화됐다'는 응답은 5.5%, '변화 없다'는 28.8%다.

윤 대통령이 잘한 제도·정책 부문을 묻는 질문에 노동부문(41.1%)을 가장 많이 꼽았다. 노동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 대통령은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서 19년 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노조 회계장부를 공시토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실효성이 높은 과제는 불법파업 엄정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응답이 56.2%였다. 이 밖에 △첨단산업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45.2%)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등 산업 인력공급 개선(41.1%)·원전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전환 정책(41.1%)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윤 정부의 과제를 노동분야로 꼽았다. 응답자의 32.9%가 윤 정부의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에 대해 노동부문이라고 답했다. 규제부문(21.9%), 경제부문(16.4%)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과감한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과도한 처벌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58.9%)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50.7%) 라고 대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의 혁신역량 발현을 저해하는 경직된 제도·정책을 개혁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