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당정)이 '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 재발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주가조작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격상하는 조치도 단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 치게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규탄했다.
당정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협의회'를 열었다.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나왔다.
박대출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주가폭락 사태는 자본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투자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구축하는 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주가조작 적발을 위해 자본시장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의장은 "현재 시스템은 100일 이하 단기간의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거래 사례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포상금·자진신고 등 제도도 개선한다. 박 의장은 "유튜브 풍문 등까지 수집해 분석하고, 관련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했다"며 "포상금 한도도 현행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추진한다.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한다. 박 의장은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며 "주가조작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부자 거래의 사전 공시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격상해 상설화하는 방안도 단행한다. 현재 임시직제로 운영 중인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합수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그리고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와 마약 범죄, 가상자산 범죄, 금융투자 사기, 안보 정책 등을 언급하며 전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그리고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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