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시장을 지켜라" 안정·포용·혁신의 김주현 금융위원장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3.05.06 08:22

[尹정부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365일]②정책 키워드로 살펴보니...

편집자주 | 윤석열정부가 오는 5월10일 출범 1년을 맞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한민국이 복합위기로 휩싸인 1년이었다. 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 위기를 돌파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1년이었다고 자평한다. 머니투데이가 쉼없이 달려온 장관들의 365일을 되돌아보며 윤석열 정부 1년을 정리했다.

◇금융안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금융안정의 역할을 맡았다. 취임 후 10개월간 불안한 금융시장을 잠재우는 데 총력을 다했다. 적재적소에 '채안펀드', '대주단 협약' 등 필요한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 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외환 위기와 신용카드 사태 등 과거의 위기 극복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그는 지난해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글로벌 위기,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위기를 겪고 다 견뎌냈다"며 위기 관리 능력을 강조했다.

◇포용금융
김 위원장은 취약 부문을 위한 '포용성'을 국민 금융 부문에 바라는 핵심 중 하나로 본다. 특히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 이후 금융위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현장에서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은 새로운 시도로 손꼽힌다. 출시 한 달 만에 143억3000만원이 대출됐다. 대출과 함께 복지상담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상 생활로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결고리와 접점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평가했다.


◇금융혁신
금융안정, 포용금융과 함께 금융업계의 '혁신'은 김 위원장에게 주요 목표 중 하나다.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굵직한 현안에 가려졌지만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직접 참석하면서 혁신 의지를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익숙하지만 낡아버려서 글로벌화된 한국 자본시장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을 깨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목표다. 다만 규제 혁신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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