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발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양국 간 확대된 상업 및 정부 간 우주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위성 및 위성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여기서 '수출통제 정책'은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ITAR(국제무기거래규정)을 지칭하고, '미국이 명확히 했다'는 것은 해당 규제의 완화 가능성을 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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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위성부품 수출 허가, 사례별 검토"…'수혜자 한국' 평가━
과거 우리 인공위성은 외국 발사체를 이용해 왔지만, 지금은 누리호를 가졌음에도 미국의 허가 없이는 인공위성 탑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ITAR 예외국' 인정이 과학기술계의 숙원이었던 이유다. 다만 ITAR 예외국 인정 사례는 지난 2005년 인도가 유일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도를 택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이에 우리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주협력 전 분야에 걸친 한미 동맹 강화를 선언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에도 적극 나섰다. 지난해 8월에는 미국을 방문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시라그 파리크 백악관 우주위원회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의 ITAR 장벽 완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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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밀위성 개발에 큰 도움…ITAR 예외 노력해야"━
그는 또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위성을 만들고 직접 우주에 쏘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밀 관측·통신 위성은 자율·무인주행과 UAM(도심항공교통), 무인기 등 미래 산업과 안보 측면에서도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정책 변화가 현재는 '사례별 검토' 단계인 만큼 실제 전향적인 허용까지 이어질지, 또 중장기적으로는 ITAR 예외국 인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진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장은 "새로 개발되는 발사체에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탄력적 운영' 답변을 끌어낸 것은 성과"라고 말했다. 다만 "ITAR 예외까지는 갈 길이 아직 먼 만큼, 앞으로도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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