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중 피해자도 있고 피의자도 있다. 성인이 가해자나 공범으로 연루돼있고,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이 대부분이다. 대검은 마약을 '끼리끼리' 범죄가 아닌 '민생·경제범죄'로 본다. 청소년 대상 마약 사범에 최대 사형을 구형하는 등 사건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치료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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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피해자인 사건들…'졸피뎀으로 재우고 성폭행' '투약 후 성매매'━
대검은 지난 몇년 간 일어난 대표적인 청소년 마약 피해 사례 9건을 밝혔다. 가해자들이 마약을 성범죄 등 목적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이달 "스마트폰을 사주겠다"며 13세 여학생을 유인해 졸피뎀을 먹이고, 추행·상해·절도를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대구지법에 구속기소됐다. 인천의 20대 남성은 13세 가출 여성 청소년에게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속인 뒤 필로폰을 투약시킨 혐의를 받아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은 15세인 딸의 친구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인 뒤, 잠든 사이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지난해 8월 구속기소했다. 대구에서 채팅 앱으로 만난 15세 여학생에게 졸피뎀을 투약한 뒤 성폭행하고 여러 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021년 8월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의정부지검은 16세 여학생에게 필로폰을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투약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지난해 10월 구속기소했다. 청주지검은 17세 여학생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겼다. 남성은 MDMA, 대마젤리를 '던지기'하던 배달책으로 조사됐다.
2021년 11월에는 17세 여학생을 가출하게 한 뒤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수원지법에 구속기소됐다. 이 남성은 여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불특정 다수인과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검은 가출한 17세 여학생과 성매매를 하며, 여러 차례 대마·케타민을 제공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겼다. 밖에 최근 전국에 충격을 안긴 '서울 학원가 마약음료수 살포' 사건을 검·경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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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청소년들…'2억원' 마약 유통 사범도 존재했다━
청소년이 마약 투약·유통 혐의를 받기도 한다. 서울북부지검은 14세 여중생이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구입, 13~14세 또래 남중생 2명과 함께 투약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여중생 어머니가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6세 여학생이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성인 남성 2명과 함께 감금·폭행한 사건을 수사하고 피혐의자들을 지난해 8월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함께 텔레그램·비트코인을 활용해 필로폰을 구입·투약한 혐의로 17세 여학생과 성인 2명을 구속기소했다.
2016년 8월 대전지검은 호기심에 LSD를 단 1회 투약한 뒤 10일 간 환각에 시달리다가 친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9세(대학교 1학년)를 구속 기소했다. 해당 대학생은 투약 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환청·환각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은 성인 6명을 '드라퍼'(배달책)로 고용하고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생 3명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은 마약 유통 조직에 가담해 판매 목적으로 MDMA, 케타민, 합성대마 등 2억원어치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 청소년 4명을 이달 구속기소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2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펜타닐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로 청소년 7명을 기소(구속 2명, 불구속 5명)했다.
지난해 11월 부산지검은 동거하는 성인 남성의 마약류 판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19세 여성 청소년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청소년은 합성대마, 필로폰 등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는 드라퍼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청주지검도 함께 수감됐던 성인 마약사범의 제안을 받고 출소후 드라퍼 역할을 한 혐의로 19세 청소년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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