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킨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한다. 지난해 4월20일 탈당한 이후 371일 만이다. 당내에선 민 의원 복당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어제(25일) 오후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열렸다"며 "김홍걸 의원과 민형배 의원 관련해 심의 의결을 했고 회의에서 심사 결과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에서) 김홍걸 의원과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당의 요구로, 사무총장의 요구로 복당 대상자를 심사했고 당원자격심사에서 복당을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최근 불거진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 속 복당을 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있단 취재진 질문에 "그런 고민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원내지도부가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수석부대표 체제에서 28일날 바뀌지 않느냐"며 "(그전에) 매듭을 짓는 게 맞다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최고위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 절차 없이 복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복당을 두고 당내 의견은 갈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의했다"며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국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복당을) 해야 한다"며 "복당 복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 과정,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꼼수 탈당에 대해 국민들이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다"며 "당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 하는 건 적절하진 않다"고 했다.
또 차기 원내대표가 매듭짓는 게 나았냐는 질문에 "어쨌든 의총에서 한 번 물어보고 하는 게 낫다"며 "차기가 됐든 현직이 됐든 임기 하루를 남겨놓고 한 건 좀 안 맞다"고 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경우에 맞지 않는 태도는 결국 우리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민 의원의) 조속한 복당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후 민주당이 맞은 연이은 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당시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에 대비해 정족수를 채워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에서는 '꼼수탈당'이라며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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